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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에 따라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규정하고 신청 대상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기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수 없다"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민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피해 주주 모아 손배소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에 나선다. 민
대법 "국립대 조교, 연구와 무관해도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냐"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검찰 '백신 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구속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간부를 구속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1
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 육군 사단장 수사
군 검찰은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수사 중이다. 21일 국
포토 뉴스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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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립대 조교, 연구와 무관해도 무기계약 전환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
검찰 '백신 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법원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대법 "국립대 조교, 연구와 무관해도 무기계약 전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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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처를'…13만명 서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조사…檢,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 절반 과태료' 조
헌재 "시장이 행정구 구청장 임명, 지방자치제 위반
행정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 47년만에 국가직 일원화…"소방서비스 질
정부, 국가보안법·선거사범 연말 특별사면 추진
산업분야 외국인 전문가 전자비자 허용…체납기업은
인권위 "檢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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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 고발사건 수사착수
윤석열 총장, 변협과 검찰개혁 논의…전관예우 근절
검찰,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서 징역
경찰
초등생 자녀 이용 상습 악성민원 부부 구속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필로폰 투약…경찰 입건
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말다툼하다 홧김에"…베트남인 아내 살해·암매장 50
경찰, 수사 보완·지도 '수사심사관' 정식 도입 검토
변호
민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피해 주주 모아 손배
조국 '진술 거부' 입장 명확…검찰 수사에 영향 주나
황운하 "내 수사 종결해달라", 검찰에 진정…총선출마
조국, 부인 추가기소에 "참담한 심정…명예회복하겠다
부인·동생 잇단 구속으로 수사 종점 향해…조국 소환
입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막는다…교원지위법 개
與, 의원총회 개최…검찰개혁 입법화 전략 논의
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개혁 속도
"내달 17일까지 패스트트랙수사 완결"…檢 "최선 다하
문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단체
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
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투쟁' 참가자 불기소에 유가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생략·소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요
조사중 수갑·포승 안풀어준 검사…인권위,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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