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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서원이 산 말 4마리는 정유라 소유…증여세 부과 적법"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천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서울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학업에 불편이 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
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자신이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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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남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
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수수색
상상인그룹의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약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
법무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재조사 지시…녹취 진위가 쟁점
법무부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와 관련,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포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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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서원이 산 말 4마리는 정유라 소유…증여세
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
법원
'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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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
조현오 전 청장,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직권남용
징역 3년 6월 구형받았던 '와치맨' 재판, 6일부터 재
헌법재판소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줄 잇는 헌법소원…"순천 선거구 쪼개기는 위헌"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배상토록 한 현
"도둑맞은 주권 찾자"…순천시민, 선거구 쪼개기에 헌
행정
법무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재조사 지시…녹취 진
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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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
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2명에 징계 청구
환자 환급금 빼돌려 쓴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 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검
대검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위반 시 구속수사 가능"
경찰
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수
경찰,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촬영' 혐의 수사…구속
경찰, 라임 돈줄 '김회장' 측근 구속…횡령 혐의
"윤석열 장모, 법정서 위증해 누명 씌워" 경찰에 고소
경찰, 공탁금·수임료 사적 유용 변호사에 구속영장
변호
이상훈 전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行
MBC "채널A와 검찰 유착" 의혹…'유시민 겨냥' 녹취
변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한계…영상 소지자도 처
조주빈 측 "잘못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돈 벌려고 범
'n번방' 유료회원은…"종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
입법
법무부, '입국 외국인 소재 정보' 지자체와 실시간 공
민주, 금주말 재난소득 당정협의 마무리…"중산층까지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민주당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35명, 불기소로 바꿔달
불법체류 외국인, 온라인 접수 허용 이틀 만에 416명
단체
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
"72년 전 채운 족쇄 풀어주세요"…제주 4·3 재심 청
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
라임 돈줄 '김회장', 운용사서 15억원 횡령 혐의로 고
'나경원 11차 고발' 시민단체, 경찰에 고발인 조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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