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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347-1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3)
2015.11.9 민경대 강원 , 강릉시 조회 4,467
분명하게 죄가 될수가 없는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고소인인가요? 피고소인인가요?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분명히 죄가 될수 없다면,상대방을 속인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속인 사실이 없고 다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돈을 못 갚은 것이라면 무죄 주장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머시갱 2017.6.17 서울중랑구
347-1을 알고 사기를 쳤다면 당은 진정한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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