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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347-1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
2015.11.9
민경대
강원 , 강릉시 조회 4,467
분명하게 죄가 될수가 없는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고소인인가요? 피고소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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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가요? 피고소인인가요?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분명히 죄가 될수 없다면,상대방을 속인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속인 사실이 없고 다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돈을 못 갚은 것이라면 무죄 주장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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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죄가 될수 없다면,상대방을 속인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속인 사실이 없고 다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돈을 못 갚은 것이라면 무죄 주장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머시갱
2017.6.17 서울중랑구
347-1을 알고 사기를 쳤다면 당은 진정한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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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을 알고 사기를 쳤다면 당은 진정한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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