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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기 관활서 조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
2016.7.1 김귀동 충남 , 연기군 조회 2,342
안녕하세요?
고소인이고요
피고소인은 검찰에 기소중지 상태로 자기 주거지역 검찰로 이첩요청해 매번 그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 부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인데 조사과정에서(대질신문등)왕복5시간정도를 소비하고, 비용들여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활조사지를 변경신청하면 고소인 지역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kgd11481@naver.com
손기승 2016.8.25 경기하남시
이런 상황을 적시하여 사건지로 변경신청하면 한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형사사건의 관할은 1.범죄지 2. 피의자의 주소지 3. 피의자의 현재지(사무실 주소지 등)로 되어 있습니다.과거엔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일괄 기소중지(지명수배 사건)하였는데, 최근엔 범죄지에서도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소재수사를 촉탁으로 의뢰하여 수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고소시 범죄발생지이면 이첩을 하지말고 범죄발생지에서 수배를 내려주도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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