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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언제 만들어지나요(2)
2017.7.16 김다빈 해외 , 조회 1,199
썩은 변호사들이 잇권을 노리고 조작들을하는데 검사는 처벌을 안합니다 끼리끼리 라서
머라카노 2017.7.22 서울강남구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셨으니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인가요?

가오리 2018.12.29 부산해운대구
무조건 공수처만 만들면 될일이 아닌거예요... 과거의 역사속에서도 지나온 시대를 돌이켜보나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판결등 지켜봤을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법조계의 제일 큰 문제점들은 각 사건의 가해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이 낸 나라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게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과실,법죄등을 저지르고도 모든 책임들을 가해자라고 할수잇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할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그점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폴의 반 부정부패와 맞서 철저하게 관료들과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과실이든 범죄 가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처벌뿐만이 아닌 그 책임을 묻는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집안의 후대 후손들에게 까지 그영향을 받도록 공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직자들의 품행 업무실적,윤리 재산등 평가자료로 투명하게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시켜야만이 비리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사건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것이란 일반인들보다더 무거운 잣대로 그처벌함과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시급한 정책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큰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만이 현재 한국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의 황당한 범죄들 또는 비리 뇌물사건들이 사라질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날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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