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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1)
2017.8.16 머라카노 서울 , 강남구 조회 1,123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요

그런데 최근 나온 경제 정책을 보면
약간 실망감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좀 부족해보입니다.

현재 정책을 보면...
1.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한다.
2. 부동산 값을 억제하려고 한다.
3.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 임금을 올리려고 한다.

이 정책들이 모두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들은 모두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올려서
내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기업들이 죽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기업들이 죽으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올라갈까요?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몇가지 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때에 기준점을 해외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회사를 만들거나
공장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올 여건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성실한 인력을 저렴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고려사항: 최저임금제 및 교육정책
2.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렴한 전기료로 전기를 제공해줘야 한다.
--> 고려사항: 원전폐지 관련 사항과 부동산 정책
3. 법인세 등의 세금을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해준다.

위의 사항을 해외기업 유치차원에서 고려하여
최대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해외기업 유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비스들은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제 의견을 결론짓자면...
저런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은 일본과 같은 길을
우리 한국도 걷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번 한국을 떠난 제조업은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있는 제조업은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며
떠날 제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조업이 떠난 나라에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입니다.
제조업이 떠난 나라에 경제활성화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숙고하여
경제정책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오리 2018.12.29 부산해운대구
한국경제에 당장은 출혈이 심하게 있을지라도 오랜기간 곪아온 암덩어리를 몸안에서 밖으로 깨끗하게 제거해 내야만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에도 희망이 있는 기업이 새롭게 탄생할수가 있을거란 가능성을 꿈꿔볼수도 있는것 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유치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해나갈 사회적 제도마련도 시급해보이며 가장큰 한국의 유통경제 문제를 봣을때 해외 기업이 현재의 한국의 문어발식 경영방침과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사회적 환경에서 절대 공정한 유통경제를 사업을 이어나갈수 없다는 판단이 쉽게 나옵니다. 전문적인 유통경제의 지식이 전혀없는 일반 가정주부인 제가 유통구조를 살짝만 들여다 보아도 해외기업뿐만이 아닌 국내에서조차도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 새로이 어떠한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계획 시도해볼 엄두조차 안날정도로 중고 학창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나오던 조선시대의 매점매석과 같은 현 유통구조 속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외의 유명 회사들의 공정한 방법으로 코스트다운을 해가며 좀더 질좋은 먹거리나 가격경쟁면에서 공정할수 없는 특이한 우리나라만의 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독점 기업들만이 판치는 경영방침 속에서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이 답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피해는 결국에 한국의 거주시민들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흥 기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조차도 할수없도록 구조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 이란걸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의 눈에도 확연히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해외의 기업들이 어떤 매리트를 기대하며 이나라에 사업 투자를 할것이며 또 어떤 피해와 문제점들이 확연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출혈을 마다하고 악조건의 사회 유통구조 속에 자신들의 피해를 입게될 것을 감안해가며 누가 감히 이나라에 사업투자를 한단말입니까? 이 조차도 대기업의 정경유착에 가장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기업이든 공직자든 어떠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책임을 확실하게 짓도록 한다면 문제 해결의 대책이 될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여행 해외거주를 여러해 거듭해오며 일반 가정주부로서 비전문가 이지만 처음 타국에 도착했을때 주부 본능적으로 피부로 체감할수 있으며 곧바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현지 물가이며 유통구조 랍니다. 절대로 물가안정을 시키지 못하는 나라 일수록 여러(정치,정책)분야에 있어서 후진국이란 인상을 강하게 받아 왓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켜봣을때 사상누각으로 느껴지며 언제라도 어느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내릴 경제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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