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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김기식 금감위원장 적법성 여부 판단의 문제점과 금융개혁 과제
2018.4.17 이운영 서울 , 서초구 조회 1,376
선관위가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공식 질의한 4가지 질의 내용 중 언론에서 주장하는 소위 "셀프후원"관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16일 내렸다. 김기식 금감위원장 관련 선거법 위반은 문재인 대통령의금융개혁 의지가 유지되어 가느냐에 대한 큰 분수령이었으나, 선관위가 2년전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묘해졌다. 사견이지만 이번 선관위의 판단은 법적으로나 직업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우선 김기식 위원장의 나머지 3가지 부분은 차후 논의 내지는 합법적이었다는 결론이었고, 문제가 된 소위 "셀프후원"이란 문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13조의 특별회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지만, 김 기식위원장은 2년전 "특별회비"로 후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선관위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김 전 위원장은 2년전 "특별회비"로 후원한 것이 아닌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후원한 것이고, "특별회비"를 규정한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부분에서 선관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란은 또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임명된 위원들이라는 것. 구성자체가 청와대에 불리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7일 오전 김기식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과감하게 진행한 선관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재직시 최우등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금융업계와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국회의원을 수행했다.

정치인으로서 부당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뒤돌아 보고 철저하기를 위했던 시민운동가이며 정치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치판이 그것만으로 될까? 이합집산의 반복과 돈의 논리가 지배되는 정치.금융계에서 그나마 깨끗하게 움직였던 김기식 위원장의 자리는 그들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희대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찾아보기 힘들고, 노조의 파괴공작이 국정원 수준을 넘어 "삼정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공작에 신음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부당대우... 재벌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덮기 위한 정치공작 내지는 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김기식 위원장의 자리는 없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깨끗한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계의 검찰이라는 이 곳이 그동안 깨끗했거나 국민들에게 위상을 떨치는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조차 금감위가 무엇을 하는 조직이었는지도 몰랐다. 이번 김기식 위원장을 파상공세한 야당 및 언론 및 재벌 들이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치부도 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금감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인 시킨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김기식 위원장이 낙마했다고 해서 금융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고 국민들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맨날 잃어.. 오를만 하면 공매도치는데 열받아 죽겠네" 개미들이 객장이나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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