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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특검을 보면서
2018.7.24 이운영 서울 , 서초구 조회 797
이번 허익범 특검의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몇 달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단식과 생때?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지방선거용으로 몰고가려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보복?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어진다. 지난 14일 노 회찬의원은 각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공식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때 갑자기 특검에서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 및 "노회찬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는 언론플레이에 들어간다.

만약 노회찬 의원이 국내에 채류하고 있었다면 곧바로 반박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발한 직후 언론에 흘린 특검의 언론플레이는 문제가 있고 또한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확인도 않된 피의사실을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노회찬 의원이 반박하지 못할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의원이 미국에 채류하는 4-5일간 어떠한 노회찬 의원의 입장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성 기사를 내면서, 특검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듯 기사를 남발했다. 노회찬 의원이 미국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가슴이 저며온다.

이보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와 10일 전 쯤 발표된 정당지지율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뜬금없이 정의당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이 필자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무 이유 없이 정당지지율이 오른다? 그리고 정확히 며칠 후 "기무사 쿠데타모의 문건"이 터지고, 특검이 언론플레이에 들어간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도 민주세력과 정당을 생각하는 내용을 남겼다. 정당지지율이 최상인 상황이고 누구보다 양심의 잣대가 크고 넓은 노 의원이 마음고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압박이었을 것이다.

과연 노 의원이 현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검찰 당시 이 자금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을 다시 들추는 특검의 의도를 몰랐을까? 노 의원이 이 모든 의도와 공작을 알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검의 조사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의 불법여론조작과 관련해 정치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 이게 이들 수사의 범위다. 물론 수사중 위법하고 불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이첩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노회찬 의원에게 행한 언론플레이는 위법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에 검찰에 이첩했으면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아무성과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특검으로서 자존감의 문제?라고나 할까 그런데 언론플레이 시점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필자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잘 모른다. 그러나 특검의 이번 언론플레이는 분명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인다. 내가 아는 노회찬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내드리고 싶지 않다. 특검의 의도와 위법적인 행위 및 언론들이 보인 일주일간의 거짓보도와 선동적 기사를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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