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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日 복잡 미묘한 현상황과 “노노재팬”
2019.7.20 이운영 서울 , 서초구 조회 339

요즘 펼쳐지는 동북아의 복잡 미묘한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다. "판을 짠다"라는 말을 필자는 경계하는 편인데 현재 돌아가는 모양세는 신이 "판을 짰다" 할 만큼 다이나믹하다.

올해 상반기부터 美-中 무역전쟁이라고 아니 “세계경제대전”이라고 할 만큼 전세계 경제가 경색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6월들어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습인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韓-中-日 경제가 얼어붙는다며 모든 언론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경제공황이 임박했고, 북한과의 평화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딱히 반도체 수출이 완전 죽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에서 매일 떠드는 소리에 국민들이 귀찮아 할 만큼 연일 보도를 쏟아냈다.

2018년 초부터 코인광풍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더니, 결국 국민 누구가 이득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하다가 하노이 회담까지 불씨를 살리더니 회담결렬로 아쉬움도 자아냈다.

그러다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무드로 접어들자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만남으로 단 하루이지만 전세계 언론을 통해 북미회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미국 민주당에 엿을 제대로 먹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던 일본정부는 대안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

시점이 참 미묘하다. 트럼프대통령의 기가 살아나면서 북미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軍용어로 기습적으로 “경제보복”이라 하지만 필자는 “나름의 수출규제”라고 칭하겠다.

한-북-미의 좋은 분위기를 한방에 잠재울 프레임을 아베가 들고 나온 것이다. 아베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나름대로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유지시키며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겨왔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 공을 들여왔는데, 트럼프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초조했을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분위기 좋은 밥상을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나름 경제보복이랍시고 도발을 감행했다.

“나름의 수출규제”를 통해 아베는 무엇을 노렸을까? 아주 간단하다. 시점을 보면 북미관계 경색과 한국내의 내부 분열,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총선, 트럼프 재선에 찬물 정도가 아닐까? 필자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나름대로 내년까지의 큰 판을 짠 것이다.

현재 유튜브나 SNS에서 주장되어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한국 길들이기도 어느정도 맞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후 곧바로 미국과의 농수산물 협상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의 마찰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고 필자는 본다.

여기에 중국의 태도도 미묘하다. 美中 “화웨이 대전”을 통해 어느정도 내상을 입은 중국은 그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韓日 갈등이 어느정도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 딱히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겠다” 정도의 언론플레이가 다다.

기술굴기가 미래의 중국이다라고 나름대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부지리 정도? 미국이 韓日 갈등으로 포커스를 집중해주기 바랄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돌아가는 모양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우리나라 대기업에 화해의 제스쳐를 보내고 윙크를 날리고 있는 중국. 중국시장이 큰 만큼 못이기는 척 하며 국내 대기업이 어느정도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상황으로 가보자...일본의 2019년 한해 국가예산은 101조엔 정도다. 현재 환율로는 1100조원 남짓? 많은 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국가부체는 전세계 단연 원탑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4천조원, 엔으로는 1300조엔 정도? 12-3년치 일본 국가예산이다.

국가부채를 돌려막기 하는 비용이 27조엔 사회보장비용(아베의 지지기반) 35조엔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돌려막기 이자비용 빼고 74조엔 정도가 순수예산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많아야 800조원 정도?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 2.5배 정도 되니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올 10월부터인가 소비세(부가세를 빼고)를 10%로 2% 상향하겠다고 한다. 관공서에서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니 기정사실화 된 듯하다. 쉽게말해 부가세 포함한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10%의 소비세를 더 얹어 내야한다는 말이다. 일본국민들 참 배알도 좋다.

지난 20여년 넘게 일본은 월급이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세금을 땐 가처분소득은 이미 우리나라에 뒤지고 있다. 일본국민들 정말 검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소비세 10%는 “서민경제 죽이기”라 할 정도로 일본국민들도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불만을 ‘혐한’으로 푸는게 아닐까 의심할 정도다.

혹자들은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민연금에서 꺼내 쓴 돈이고 국내대출과 마찬가지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둥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둥 일본은 세계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변명을 해준다.

정말 웃기는 변명이다. 일본이 어렵다고 해서 미국국채를 던져버린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일본은 아웃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대출은? 일본정부는 지난해 일본국민들에게 “연금을 못줄수도 있으니 노후대비로 2천만엔씩 준비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데모하고 정권이 뒤바뀔 일이다.

아울러 제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경제관련해서 아베내각 이후 철저히 통계조작을 자행해 왔다. 한 두서너번 걸려서 비난도 받았지만 그래도 나몰라라하며 초지일관 조작을 하고 있다는게 근래에 밝혀졌다. 통계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일본국민들 조차 믿지 않는 자국의 통계를 굳이 우리가 믿어줄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럼 한국, 우리나라다.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고 공격하는 우리나라다. 국민들의 참여가 활화산처럼 널리 퍼지고 있는 “노노재팬” 열기가 정말 뜨겁다. 일본이 이런 것을 노렸을까? 일본기업 손해보는 장사인데 과연?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냄비근성”을 만들어 100여년 동안 한국언론을 통해 유지시켜온 일본의 공작이 먹혀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 이후 많은 국민들은 특정언론의 보도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이 언론들은 끝까지 초지일관 정부를 까대고 특정정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칭찬하는 기사를 본적이 없을 정도다. 까댈것이 없으면 만들어서 까기도 한다.

자신들이 북한 관련 기사를 만들어 일본과 서방에 뿌리고 그 기사를 이용해 서방언론이 떠들고 그 기사를 다시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형식? 지금은 팩트체크라는 순기능 많이 작동하기에 과거처럼 쉽게 먹히지는 않지만, 그들의 탄탄한 지지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퍼나르며 나름대로 노력중이다. 물론 젊은층 동조세력도 일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며 큰 산을 넘었고, 갑작스런 일본의 때리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일본제품 불매에 참여하고 있다. 정말 보기좋은 장면이다. 여기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연일 공중파,케이블을 통해 “노노재팬”이 뜨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참여안하면 이상한 국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별거 없는데 참 알차게 띄워주고 있다. 얘네들 키워주는 거야? 할 정도 마구 띄워주고 있다. 어떤 네티즌의 댓글이 인상에 남는데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2002년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공간에서 정치적인 반목과 갈등, 지지와 회한이 참으로 많았다. 국민들이 선동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선동을 이용해서 국가와 정치권에서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 기억하는 국민들 많을 것이다.

필자는 국민 개개인이 일본제품을 선별해서 절매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모티브를 주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겠지만 딱 거기까지가 좋다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나 불순한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끼어들고 이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흐지부지 되는 인터넷참여운동을 무수히 보아왔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스믈스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본극우가 펼치는 혐한모드와 비슷한 일본때리기 시도들이 여러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 일본의 “나름의 수출규제”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여러포석을 깔고 있다. 국내 내분과 내년의 총선을 겨냥했다라고 보는데는 필자도 이견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 이들이 국민들을 이용 할 것인가? 과거 이명박 정권때를 생각해보자. 이명박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한일전 축구를 개최했다. 프레임으로 프레임 덮기의 전형이다. 韓日戰은 수십년간 민감했기에 가장 간단한 국민들의 집중도 분산에 딱 좋은 먹잇감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 느닷없이 명박씨가 독도에 상륙한다. 물론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제재를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몇일동안 계속한다. 당시이슈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현재로 와보자. 현재 국내의 가장 큰 이슈는 북미대화였다. 국내의 모정당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때 등장한 일본의 자뻑... 엄청 비슷하지 않은가? 일본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슈 만들고 실천해 옮겼다는 것만 다르고...

마무리 하기전에 앞서 서술한 내용은 팩트도 있고 필자의 생각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국민들의 특성상 정치,경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다른나라 백성들과 다른 강점이다. 현재 정치권도 소위 보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누가봐도 “저사람 친일이네”라 할 정도로 막 가고 있다. 막말은 그냥 애교정도가 되어 버린다.

연일 국민들은 댓글로 모정당 모정치인들을 친일이라 비난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좋다 필자는 좋게보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노노재팬에 모여서 정치댓글에 휘둘리지 말자고 간곡히 말하고 싶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분풀이를 하자는 말이다.

일본정치권이 이야기 하듯 냄비근성이 될 것인가? 우리는 냄비같은 민족이 아니다. 썩을 자국언론이 국민들을 냄비로 만드는 것에 화가난다. 이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니들 조국은 어디냐?”라고, “노노재팬”에 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활용만 하자고 주장하고 싶다.

모금을 하자! 무저건 전 산업계에 펼쳐져 있는 일본물품을 사지말자! 애국에 불타는 네티즌들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와~ 보기에 좋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이 경계된다. 이번 사태는 일종의 경제전쟁을 가장한 정치전쟁이라 보기 때문이다.

선빵은 일본이 날렸으며 저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민심의 분열이다. 국내 모정당이 내부분열을 조장해봤지만 2년간 별 소득이 없으니 왜부에서 타격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모양세라는 말이다.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이 최선이고, 혐한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본에 우아하게 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모습은 당연히 약한 부분을 집중공격하는 것을 제안한다.

세부분을 제안한다. 일본여행, 일본차, 일본술 이다. 이 세부분만 확실히 지켜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여행 750만명에 6조5천억을 썼다고 한다. 적은 숫자도 아니거니와 적은돈도 아니다. 일본의 지난 몇 년간 노력이 가상할 정도로 일본의 마케팅은 성공해왔다. 이 싹을 잘라주자..

다음으로 일본차다. 일본의 가장큰 수출과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일본차를 멀리해야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 도요타. 전범기업이고 신자유주의의 선봉이다. 한국의 유수대학에 돈을 대주고 건물을 지어주며, 광고를 통해 언론을 좌지우지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술 맥주는 물론이고 사케도 자제하자. 술 소비가 세계 최강인 우리 국민들 싼 후쿠시마 쌀로 빚는 사케를 드시고 싶으신가? 술은 어찌보면 먹거리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제좀 하자는 말이다.

최근 일본의 고관대작이 후쿠시마산 수출을 못해도 750만의 관광객이 소비해주고 있다라고 했다. 정말 어의가 없다. 일본현지 식당 주방에 근무하는 분께서도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쓰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라고 한다. 일본인들도 소비하는데 꺼려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소비해주러 일본에 돈들여 관광을 하시겠냐고 되묻고 싶다.

이 세가지만은 국민들 각자가 해주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넓혀가자는 것이다. 판은 하늘에서 짜주었으니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 각자가 판을 만들어 보자는 말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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