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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돌려주질 않네요~~(1)
2015.7.29 김수석 강원 , 강릉시 조회 3,382
광양에 임야을 장모님 명의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세금은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인명으로 이전하여 처분을 하고 싶은데 이전을 하여 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구입 자금 출처, 세금낸 자료 등으로 자신의 명의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형사 고소는 판 사람이 매수자가 김수석님임을 처음 계약시부터 알고 있었다면(중간생략형명의신탁) 가능하나, 처음부터 판 사람이 매수자를 장모로 알고 있었다면(계약형명의신탁)형사고소는 안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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