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347-1(1)
2015.8.24 민경대 강원 , 강릉시 조회 3,705
형법347-1은 어떤 법입니까. 분명하게 사기의 법적 구성요건이 안되어도 형이 되는 것인지요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속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약속대로 갚을려고 했는데 갚을려던 시점에 어떤 사정변경이 생겨서 갚지 못한다고하여 무조건 죄는 안됩니다.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