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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조합임원퇴직에 관한) 유권해석
2016.8.25 손기승 경기 , 하남시 조회 2,320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부칙에서
1.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 :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기존 임원은 적용이 않되는 것인지요?

2. ②에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퇴직한다. 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서

문 : 이전 임원에 대하여 새로이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법 시행전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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