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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에대한고소는 어디에?(3)
2016.9.5 손기승 경기 , 하남시 조회 2,758
1. 사기한자가 거짓자백으로 배임,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습니다.

2. 판결확정 후 1억원을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3. 그사이 사지한자는 재산을 몇원억을 감액하여 급히 처분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사기. 위증. 강재집행면탈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5. 하오나, 경찰에서는 사기는 분명하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렇다 할 조사없이 수개원 후 무협의처분하였습니다.




6. 이러한 검사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7. 검사가 행한내용 : 검사는 공소권은 죄가 있는자에게 기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를 미진하게 (관련사건 판결과 객관적인 증거 피해확정된 판결문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도 대질조사시에도 고소인의 피해주장에 대한 질문없이 피고소인의 변명을 내용으로 한줄정도만 질문하고, 이의제기하자 진술서를 내라고 하여 위 증거들을 5차례내고 추가 수사(대질등)를 요청하였지만 묵살하고 몇개월 지연하다가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수사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무협의 처분을 할 때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손기승 2016.9.5
재량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 (고소인은 피해에 대한 변론권등의 방해를 받았습니다)로 고소는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무협의겠지만요....( 이사건으로 배임재판시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법조인이였으며, 피고소인의 삼춘입니다.)
신태원 2017.2.21 서울강동구
유죄처분이든 무협의 처분이든 처분을 한 것을 직무유기하였다고 할 순 없고,다만 본 사안에서처럼 명백히 피고소인 봐주기식의 편파수사가 인정된다면, 명백히 편파수사라는 입증자료(삼촌 변호인과의 관계 등)를 가지고 대검찰청, 또는 처분한 관할 검찰청에 진정과 항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다빈 2017.6.25 해외
진정이나 항고등 아무런 의미 업습니다 . 감찰부에 직접 내려고 해도 입구에서 겁주고 그럽니다 "불멸의 신성 가족"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똘똘뭉쳐서 자기 식구 감싸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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