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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조서 허위 작성' 직원 3명에 중징계 방침
난민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   2019-07-23 15:31:28
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   2019-07-21 08:00:21
금감원 특사경 출범…주가조작 강제수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   2019-07-18 12:05:16
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2019-07-16 16:08:58
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월 11만원 이상 내야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2019-07-16 10:00:36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징계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 처벌 규   2019-07-15 19:10:27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해도 기존 기록은 그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2019-07-14 08:50:24
靑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2019-07-12 10:42:08
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일제 점검…"법 위반시 공사 중지"
서울시가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 철거 공사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장 약 34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은 공사장 80곳은 시   2019-07-12 07:14:57
여가부 "아이 돌보미 학대 4건 적발…2건 검찰 수사"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 판   2019-07-05 0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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