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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직원·자회사 임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직원 및 자회사 임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   2019-07-23 17:25:53
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중령 3명,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   2019-07-23 15:56:17
법무부, '난민조서 허위 작성' 직원 3명에 중징계 방침
난민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   2019-07-23 15:31:28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공유'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구성
법무부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민자 멘토단'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어 공부, 한국인 친구 교류 등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과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방송인 줄리언 퀸타르트(벨기에),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   2019-07-23 15:04:48
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   2019-07-23 14:49:20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마무리…SK·애경 임직원 등 34명 기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2019-07-23 11:35:31
한찬식·차경환 검사장 사의…고위직 용퇴 12명으로 늘어
한찬식(51·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차경환(50·22기) 수원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다.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려 "검찰이 어려움에   2019-07-23 11:34:09
김성태, 자신 수사한 검사들 고소…"피의사실 공표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   2019-07-23 07:41:59
민갑룡 "패스트트랙 수사 법대로…국민 눈높이로 비리 근절"
"실제로 시민이 통제하는, 시민의 눈과 요구에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경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유착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22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2019-07-23 07:40:49
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계속 수사" 결론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사문화된 형벌조항으로 취급되던 피의사실공표   2019-07-23 0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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