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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천여명이 박 전 대통령   2019-05-25 18:26:36
'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2019-05-25 18:23:47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2019-05-24 18:53:56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제조 책임묻는다…SK케미칼 前직원 영장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   2019-05-24 17:39:09
'공장바닥에 서버 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기소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리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2019-05-24 17:35:51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2019-05-24 13:01:12
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소환 검토…"부르면 비공개"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나 출석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지 검토 중이며, 소환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딸이   2019-05-24 12:23:31
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불발…재판부 다시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   2019-05-24 10:35:09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   2019-05-24 10:34:13
"법위반 피하려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택시업자 무죄
택시사업자가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납금을 내고 남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는 쪽으로 법령이   2019-05-24 0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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