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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   2020-04-05 10:15:34
'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서울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학업에 불편이 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서울 S대 대학원생 A씨가   2020-04-05 10:14:29
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자신이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2020-04-04 13:47:31
법원 "최서원이 산 말 4마리는 정유라 소유…증여세 부과 적법"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0-04-04 13:45:09
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남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2020-04-03 13:11:10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   2020-04-03 13:05:04
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수수색
상상인그룹의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약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그룹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20-04-03 13:04:20
법무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재조사 지시…녹취 진위가 쟁점
법무부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와 관련,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이 채널   2020-04-03 08:53:36
경찰,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촬영' 혐의 수사…구속영장은 기각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2020-04-03 08:52:41
이상훈 전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行
이상훈(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전날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그는 지난 2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풀림에 따라 대형 로펌행   2020-04-03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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