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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   2019-12-06 16:57:13
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저작권 침해 아냐"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2019-12-06 14:08:00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2019-12-06 10:43:08
이해찬 "3대 의혹 수사에서 정치적 의도 의심되면 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도 거듭 시   2019-12-06 10:42:13
중앙지검, '김기현 첩보' 전달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서울 중앙지검이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관 5, 6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실 집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2019-12-06 10:38:56
靑 '송병기 후폭풍' 진화 총력…"하명수사 보도 허위" 반박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목되며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5일 관련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진화에 힘을 쏟았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과   2019-12-06 08:28:20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2019-12-06 08:26:35
수사권 조정안과 충돌하는 법률 곳곳에…법조계, 사법혼선 우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법안이 관계 법령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을 맺는 다른 법률들과 하위 법령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지휘를   2019-12-06 08:25:41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서 기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   2019-12-05 16:28:03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 처리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   2019-12-05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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