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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강공'…온라인 국민제안받고 매주 '개혁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23일부터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매주 한 차례 이상 열기로 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을 연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조 장관의   2019-09-23 17:07:15
MB항소심 '삼성 추가 뇌물' 증거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2019-09-23 15:59:46
경찰, 장용준 '뺑소니' 무혐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 없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와 바꿔치기를 해준 당사자(A씨)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2019-09-23 15:54:09
경찰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추가자료 분석…진범 여부 확인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경찰이 A(56)씨의 행적 등 추가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화성 사건은 DNA 일치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 피의자가   2019-09-23 13:37:58
경찰 '고소장 위조검사 봐주기'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검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09-23 12:48:27
국민연금운용본부 압수수색…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이 옛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   2019-09-23 11:08:53
조국 "딸 인턴증명서 분명히 발급받았다…의혹보도 악의적"
조국 법무부 장관은 23일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09-23 11:06:06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曺 겨냥 강제수사 돌입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   2019-09-23 10:18:25
'법정이탈' 검사, 징계기록 공개소송…법원 "알 권리보다 공익"
휴가철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을 비웠던 검사가 자신의 징계심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며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   2019-09-23 07:58:37
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인 B 대학교가 교   2019-09-23 0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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