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MB측 "직권남용죄 모호하고 포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상 죄   2019-06-13 07:59:13
검찰 '범죄피해 청소년' 보듬는다…심리치유 프로그램 성과
검찰이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 중인 '소년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지역   2019-06-12 07:14:08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7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김헌정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박 이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사   2019-06-07 17:14:49
헌재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평등권 침해 아냐"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씨 등 변리사시험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   2019-06-05 15:33:05
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유인 아냐"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   2019-06-03 07:04:00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내고 14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   2019-05-14 07:42:38
이미선 헌법재판관 "질타 겸허히 수용…소임 다해 빚 갚겠다"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재판관은 19일 오후 헌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04-19 16:32:22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   2019-04-19 07:46:35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관 활   2019-04-18 12:52:18
헌재 "'판매목적 유사군복 소지하면 처벌' 합헌…안보에 필요"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   2019-04-15 09:09:2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