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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   2019-12-06 16:57:13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2019-12-06 10:43:08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들이 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2019-12-06 08:26:35
대법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근로자에 유리한 기존계약이 우선"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사업장 내부 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데, 취업규칙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   2019-12-05 13:43:33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2019-12-05 13:42:25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   2019-12-04 08:12:29
경매시장에 쏠리는 눈…1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올해 최고
서울에서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103.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법원경매 아   2019-12-03 09:57:08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첫 재판 절차가 3일 시작된다. 조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2019-12-03 08:08:37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신청사'서 오늘부터 공식 업무
전주지방법원이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주지법은 1976년 설립된 덕진동 구청사를 떠나 43년 만에 만성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한 승 전주지방법원장은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만성동에서 전주법원의 새로   2019-12-02 11:04:04
"60만원 때문에"…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019-12-02 0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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