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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사 증인신문 두고 쌍둥이 변호인-검찰 신경전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이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쌍둥이 자매 외에도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증인에게서 받아내려 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   2020-06-17 14:59:49
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 요청…'위법수사' 주장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 측이 16일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다. 김씨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2020-06-16 17:07:42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중형도 좋으니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2020-06-16 12:45:48
'검언유착'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이 기소여부 판단해달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2020-06-15 15:23:15
'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거절…서울변회 "부적격"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   2020-06-13 11:55:54
이재용측, 수사심의위 개최에 "국민의 뜻 반영 결정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서 삼성 내부에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2020-06-12 07:42:08
정경심·조범동 두 번째 법정 만남…이번엔 조범동이 증언
'사모펀드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정 교수의 재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열리는 정   2020-06-11 07:30:53
군 범죄 피해자도 민간 국선변호사 도움받는다
올해 12월부터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2020-06-09 09:25:02
민변·참여연대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탐욕서 비롯…엄중처벌"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8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2020-06-08 16:32:54
"1년간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고소
부산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1년 가까이 입주민에게 협박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해운대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A씨가 입주민 B씨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가 제기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2020-06-08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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