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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자신이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2020-04-04 13:47:31
"72년 전 채운 족쇄 풀어주세요"…제주 4·3 재심 청구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2명이 2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하루 앞둔 이 날 이뤄진 제주4·3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재심 청구에 나선 4   2020-04-02 14:51:55
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   2020-04-01 08:26:37
라임 돈줄 '김회장', 운용사서 15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158310] 회장이 관련 자산운용사로부터도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옛 JS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김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2020-03-30 08:04:39
'나경원 11차 고발' 시민단체, 경찰에 고발인 조사차 출석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19일 고발인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0-03-19 14:42:10
'일 안 해도 월급' 발언 조희연교육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인터넷에서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해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18일 조 교   2020-03-18 13:31:22
'한국외대 회계부정' 현직 총장 불기소…학내 반발 계속될듯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총장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한국외대 현직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업무   2020-03-16 07:18:26
경실련, 삼성준법위 참여 김지형 前대법관 등 변협에 징계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퇴직 이   2020-03-13 14:33:44
'조국수호 집회' 개국본, 후원금 사기 혐의 피소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벌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들이 후원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3일 오전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고문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2020-03-13 14:32:44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총회장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사기와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또는   2020-03-12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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