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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0-01-27 11:23:53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법원 심리 이번주 개시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0-01-27 11:22:56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자신에게 진찰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2020-01-27 11:22:00
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   2020-01-26 14:37:46
법무부-대검 갈등속 秋 법무 '직접감찰 카드' 만지작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찰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2020-01-25 21:07:34
李 서울중앙지검장 '尹 패싱'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이 해명에 대해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   2020-01-25 21:06:21
유재수 수사팀, 연휴에도 백원우 등 추가 기소 고심
검찰 인사에서 대부분 유임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여권 실세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 등 막바지 검토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   2020-01-24 12:49:50
함께 일하던 수사관 성추행한 현직 검사, 불구속 기소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이달 중순 강제추행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   2020-01-24 12:48:01
여야 檢인사 공방…"개혁진용 마무리" vs "대학살·수사방해"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2020-01-23 17:48:50
서지현, 법무부 배치…秋 두번째 인사로 '조직쇄신' 메시지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올해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을 사실상 문책했던 추미애   2020-01-23 1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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