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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당 추천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후보 검찰고발
세월호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인터넷 매체 대표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2019-08-26 14:37:53
경찰 '임은정, 전·현직 검찰간부 고발' 검찰자료 일부 확보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법무부·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대체한 서면 질의·응답 자료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   2019-08-26 14:36:22
조국 "검찰개혁은 시민전체의 열망…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2019-08-26 11:45:39
'투기 의혹' 손혜원 첫재판서 혐의 전면부인…"보안자료 아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2019-08-26 11:43:24
동료 자녀들 학생부에 토씨까지 '복붙' 교사…法 "감봉 정당"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교사에게 감봉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   2019-08-26 09:38:31
"유치원서 아들 학대당해" 거짓신고한 주부 징역형 집행유예
주부 A(38)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서를 찾아가 아들(4)이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감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담임교사가 유치원에서 커터칼로 아들 몸에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한 달쯤 지나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   2019-08-26 07:38:27
'11살 연상'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말다툼을 하다 11살 연상의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2019-08-26 07:37:40
공사장서 동료와 다투다 넘어져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사장에서 근로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원고 패   2019-08-26 07:36:47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징계 정당"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대학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08-25 06:19:04
'日여성 폭행' 한국남성 조사받고 귀가…"폭행·모욕죄 검토"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2019-08-25 0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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