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서 방문 없이 체류 연장 가능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2020-02-21 14:29:27
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   2020-02-21 10:33:47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 범   2020-02-21 09:50:58
추미애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 고치는 게 검찰 개혁 밑거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2020-02-17 12:41:22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이 같은 청약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는데, 작년 정책이 발표되기   2020-02-17 09:36:57
법무부,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은 불참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   2020-02-14 08:42:48
"회사 감사위원 기준 명확하게"…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무부가 특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산 총액 1천억   2020-02-13 16:41:55
마스크 생산·판매량 허위신고땐 형사처벌 받을수도
12일부터 발동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고 허위신고 등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부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까지 처하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   2020-02-13 08:35:02
'수사·기소 분리' 논란에 법무부 "방점은 수사의 제3자 검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방점은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제3자의 '검토'에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2020-02-13 08:33:22
秋 법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해 검찰 내부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   2020-02-11 17:31:1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