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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재조사 지시…녹취 진위가 쟁점
법무부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와 관련,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이 채널   2020-04-03 08:53:36
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2일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   2020-04-02 14:53:42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법무부가 2일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   2020-04-02 11:42:59
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   2020-04-01 20:17:27
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신상공개 가능…철저한 수사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   2020-04-01 11:04:51
文,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31 14:09:40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시작…코로나19로 절반은 투표 못해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즉 재외투표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란대사   2020-03-31 10:35:12
정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03-30 13:24:11
文,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0-03-30 13:11:03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빠진 검찰개혁위, 5명 충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에서 활동하다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의 빈 자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을 추가 위촉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03-30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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