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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북전단 봉쇄조치 안 따르면 엄정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   2020-06-19 11:29:38
청와대, 北에 이례적인 맹비난…'강대강' 대치 불가피
청와대가 17일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에 대해 이례적인 맹비난으로 응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내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2020-06-17 13:52:16
아동학대사범 집중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내달 도입
아동 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   2020-06-15 15:36:02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2020-06-11 19:13:12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으로 명시한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   2020-06-10 17:07:02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   2020-06-10 11:46:26
"출국금지는 '수사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라"…개혁위 권고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   2020-06-09 07:49:26
대기업, 소송 악용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거부 못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으로 정부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조사가 중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신고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조사가 중지될 수 있고 정부의 조사 중지 결정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조사 중지 사   2020-06-08 07:47:29
정부, 대북전단 막을 법안 착수…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가능성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   2020-06-04 14:53:49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의결…내일 국회제출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다. 하반기 경기 보   2020-06-03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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