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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수 없다"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 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   2019-11-21 14:52:44
민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피해 주주 모아 손배소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에 나선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   2019-11-21 13:12:36
대법 "국립대 조교, 연구와 무관해도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냐"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 업무에 종사하던 조교가 아니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2019-11-21 13:09:52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에 따라 불기소 사   2019-11-21 13:08:53
검찰 '백신 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구속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간부를 구속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A씨는   2019-11-21 10:10:00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   2019-11-21 10:07:41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19-11-21 08:25:40
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 육군 사단장 수사
군 검찰은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수사 중이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권   2019-11-21 08:24:48
'윤석열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 고발사건 수사착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   2019-11-21 08:24:03
'이재명 선처를'…13만명 서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   2019-11-20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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