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재 "군사기밀 누설에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만큼 과도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   2020-06-08 07:45:07
헌재 "패스트트랙 처리, 사개특위 사·보임 권한침해 없다"
지난해 검찰개혁법, 선거법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2020-05-27 17:41:30
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 산정, 합헌"
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2020-05-05 09:48:50
헌재 "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생명권 침해"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참가자에 직접 쏘는 것)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백씨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2020-04-23 15:16:19
참여연대 "한국당·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등록은 무효"…헌법소원
참여연대가 7일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의   2020-04-07 17:03:43
헌재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요건, 합헌"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18)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2020-04-07 13:16:30
헌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공정성 준수 요구돼"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   2020-04-06 08:05:27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   2020-04-05 10:15:34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   2020-04-03 13:05:04
줄 잇는 헌법소원…"순천 선거구 쪼개기는 위헌"
전남 순천시의 일부 면이 다른 지역에 편입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후보   2020-03-27 12:11:15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