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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   2020-04-05 10:15:34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   2020-04-03 13:05:04
줄 잇는 헌법소원…"순천 선거구 쪼개기는 위헌"
전남 순천시의 일부 면이 다른 지역에 편입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후보   2020-03-27 12:11:15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배상토록 한 현행법 합헌"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과거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A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0-03-26 15:18:32
"도둑맞은 주권 찾자"…순천시민, 선거구 쪼개기에 헌법소원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대신 해룡면이 쪼개져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을 열   2020-03-17 14:40:34
헌재 "병원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았어도…사기 아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됐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   2020-03-15 15:04:31
헌재 "페이스북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2020-03-13 08:37:14
"선거법 수정가결, 국회의장이 권한침해" vs "적법했다" 공방
작년 말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 거부 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2020-03-12 16:01:05
헌재 "국회의석수 따라 기호 1·2·3 표시…평등권 침해 아냐"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020-03-11 08:23:28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 제한…합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신체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020-03-10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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