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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노동법 전문…근로자 권리에 관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일 지명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을 거치며 실   2019-03-20 16:07:34
진보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엄격한 법치주의자'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   2019-03-20 16:06:44
헌법재판관 또 공백사태 오나…내달 퇴임 2명 후임인선 지연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하는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절   2019-03-19 15:52:38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헌법소원 안 돼"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 모씨 등이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2019-03-07 13:41:56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리적 이유 있다"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법이 '분묘 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2019-03-07 08:12:03
헌재 "사회복무요원, 현역병보다 식비 덜 받아도 합리적 차별"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들에게도 현역병과 같이 아침·저녁 식사비용과 주거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자의적인 차   2019-03-06 14:13:42
헌재 '직장인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 합헌
급여 말고도 이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 모씨가 소득월액보험   2019-03-06 07:44:07
헌재 "마약 구입·교부, 제조·판매 수위로 처벌 '합헌'"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다 적발되면 마약 제조·판매행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천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   2019-03-05 13:31:54
헌재 "사건수임 위한 변호사 접견신청 불허하면 위헌"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위해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했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변 모 변호사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위   2019-02-28 19:44:30
헌재 "박영수 특검 추천은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19-02-28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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