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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조사…檢, 영장 방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5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법원장에게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돈   2019-11-16 20:38:27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   2019-11-03 19:07:34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 절반 과태료' 조항 "합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과   2019-09-05 13:35:56
헌재 "시장이 행정구 구청장 임명, 지방자치제 위반 아냐"
인구 50만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   2019-09-03 12:16:42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했지만, 일반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   2019-08-19 06:57:10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합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2019-08-01 13:20:16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가족에게는 병역의무를 감경해주면서 재해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는 병역을 감경해주지 않는 것은 일반 군인의 병역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동   2019-07-30 14:22:59
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지난해 내려졌지만, 이 결정 전에 패소가 확정됐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 다시 나왔다. 지난해 헌재 결정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정신   2019-07-25 16:53:51
헌재, 징용배상 판결 日보복조치에 위안부 사건 '고심'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을 3년 넘도록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의 외교 정세 탓에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계기로 최근 양국간 외교적 긴장상태가 심화했고, 심   2019-07-04 18:31:41
헌재,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법조항 합헌 판단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이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총포안전관리법'을 두고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전 사고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중시한 결정이   2019-07-04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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