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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돌 피해차량이 갓길 정차하면 차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이 쫓아오지 않고 갓길 주변에 정차를 했다면 가해 차량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2020-02-23 11:26:38
법원 "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사장'은 근로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이가 따로 있다면,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명목상 대표'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   2020-02-22 20:24:40
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2심도 "해임 마땅"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2020-02-21 14:30:21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항소심 대전지법서 예정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020-02-21 08:23:20
법원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 지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검토하면서 대선 이전 옛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될 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팔   2020-02-21 08:22:30
대법 "정년 됐다고 부당해고 소송 각하는 부당" 첫 판단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정년이 되면서 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2020-02-20 17:41:23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   2020-02-20 15:54:27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277일 만에 재개…내달 2일 속행공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3월 2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해 5월   2020-02-20 13:30:12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삼성 주장 수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   2020-02-20 13:29:15
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2020-02-20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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