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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직원·자회사 임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직원 및 자회사 임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   2019-07-23 17:25:53
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중령 3명,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   2019-07-23 15:56:17
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   2019-07-23 14:49:20
이재명 '친형 입원' 증인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22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2019-07-22 17:13:48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   2019-07-22 13:48:56
양승태 179일 만에 풀려날까…법원, 내일 보석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07-22 07:24:10
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2019-07-22 07:23:19
법원 "이혼때 재산분할 포기 약속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줘야"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   2019-07-22 07:22:25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   2019-07-20 09:27:09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법원, 강제조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2019-07-20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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