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천여명이 박 전 대통령   2019-05-25 18:26:36
'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2019-05-25 18:23:47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2019-05-24 13:01:12
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불발…재판부 다시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   2019-05-24 10:35:09
"법위반 피하려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택시업자 무죄
택시사업자가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납금을 내고 남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는 쪽으로 법령이   2019-05-24 07:39:42
이명박·김백준 법정대면 이뤄지나…오늘 다시 증인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24일 성사될지 관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재판부는 그간 6차례나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2019-05-24 07:38:26
행정처 출신 판사 "위안부 피해자들 사과·배상 받았으면" 울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쓴 법관이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모   2019-05-24 07:37:36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수사 급물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63)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   2019-05-23 08:08:23
패소 판결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019-05-23 08:01:56
이태종 前법원장 재판서도 "공소장에 필요한 것만 써라"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하며,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2019-05-22 16:31:4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