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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항소심 '삼성 추가 뇌물' 증거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2019-09-23 15:59:46
'법정이탈' 검사, 징계기록 공개소송…법원 "알 권리보다 공익"
휴가철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을 비웠던 검사가 자신의 징계심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며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   2019-09-23 07:58:37
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인 B 대학교가 교   2019-09-23 07:57:20
'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2019-09-19 16:10:24
법원 "묘지 설치 허가해놓고, 25년 후 철거 명령은 부당"
군청의 경계측량 결과를 믿고 공원묘지를 설치·운영한 법인이 25년 후 해당 군청에서 '임야 등을 무단 점유한 묘지 일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2019-09-19 14:05:11
김경수-드루킹, 오늘 2차 법정 대면…'킹크랩' 시연 쟁점
'드루킹' 김동원(50)씨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심에 이어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2019-09-19 10:21:20
대법 "멸균장갑 포장 갈이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2019-09-19 07:44:56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   2019-09-18 15:56:20
대법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   2019-09-18 12:18:06
학생들 창작연극 강탈 의혹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모 전 A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   2019-09-18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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