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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로 폐쇄된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서울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학업에 불편이 있다며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서울 S대 대학원생 A씨가   2020-04-05 10:14:29
법원 "최서원이 산 말 4마리는 정유라 소유…증여세 부과 적법"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0-04-04 13:45:09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상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4번째 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주민도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7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   2020-04-03 08:50:51
조현오 전 청장,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직권남용 고의 아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   2020-04-02 17:48:14
징역 3년 6월 구형받았던 '와치맨' 재판, 6일부터 재개
1심 재판 종결을 목전에 뒀던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체계 설계자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오는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성범죄자에 대한   2020-04-02 17:47:12
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천만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   2020-04-02 14:52:51
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훈육을 이유로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2020-04-02 08:42:09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 연장…"도주 우려"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0-04-01 20:16:07
"횡단보도 같지만 횡단보도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횡단보도와 맞닿아 그어놓은 경사면 표시 지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   2020-03-31 10:36:16
법원 "근무 불규칙한 정수기 수리기사들도 주휴수당 등 줘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회사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0-03-31 0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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