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6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2019-03-26 17:17:35
만취해 병원 로비서 용변 본 60대 징역 8개월
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   2019-03-26 10:18:50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해 보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   2019-03-26 08:14:19
'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상 사장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2019-03-26 08:12:37
'3년 갚으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지침 폐지…혼란 예상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2019-03-25 18:40:40
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   2019-03-25 16:59:30
양승태측-검찰 첫 격돌…"조사방식에 문제" vs "트집잡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기 싸움이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부터 적용 법조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변호인들이 재판   2019-03-25 14:10:31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지적 "편견 갖게 할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   2019-03-25 12:59:39
김은경 "재판부 판단 구하겠다"…靑 지시 여부에 묵묵부답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변호인   2019-03-25 12:56:27
법원 "전자제품 단순 전원 연결로 불 안 날 만큼 안전해야"
사무실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의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은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탔다.   2019-03-23 06:59:5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