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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수 없다"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 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   2019-11-21 14:52:44
대법 "국립대 조교, 연구와 무관해도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냐"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이 아닌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 업무에 종사하던 조교가 아니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2019-11-21 13:09:52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   2019-11-21 10:07:41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19-11-21 08:25:40
'이재명 선처를'…13만명 서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   2019-11-20 17:10:1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착공…2022년 3월 개원
의정부지법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 신축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신설을 추진한 지 9년 만이다.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남양주경찰서 길 건너편 1만8천㎡에 들어선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신   2019-11-20 14:00:40
20년간 회삿돈 500억원 빼돌려 유흥비로 '펑펑'…징역 12년
기업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2019-11-20 11:26:29
대법, 내년 3월 퇴임 조희대 대법관 후임 선발 착수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을 선발하는 절차가 22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는 누구나 천   2019-11-20 10:10:41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2019-11-19 13:36:39
법원 "사찰기거 신도, 월급받고 일했으면 근로자…해고 부당"
사찰에 기거하는 '처사'(불교 신자)들도 정해진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을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2019-11-19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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