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무늬만 '부사장'…대법 "경영관여 안한 근로자, 퇴직금 줘야"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2020-06-22 07:40:25
법원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재심사유 된다"…김덕룡 재심 개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이 아닌 '면소' 판결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하다가 구속기소 된 김덕룡(79)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의 재심이 41년 만에 개시된다.   2020-06-21 10:28:01
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   2020-06-21 10:26:35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범죄혐의 소명"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   2020-06-20 09:18:52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성폭행·현금 갈취한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헬스장에서 만난 지인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1·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도내 한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여성과   2020-06-20 09:17:47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2020-06-19 15:27:17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 한 남성 집행유예 2년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   2020-06-19 15:26:23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만들고 퍼뜨린 여중생 1심서 징역 장기3년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   2020-06-19 11:28:42
대법 "'국회 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효력은 재판서 소급 적용"
집회가 금지된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가 해당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5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   2020-06-19 07:58:47
119 신고자에게 "만나보자" 연락한 소방관…'벌금 300만원'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2020-06-19 07:57:03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