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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임원 2명 오늘 구속 갈림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2019-05-10 07:47:02
"드루킹 '혼자 뒤집어쓰겠다' 싶어 김경수 연루 말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수사 초기만 해도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고 김씨 측근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떠안고 가려다 수사 중반에 마음을 바꿔 김   2019-05-09 18:38:28
대법, '친딸 학대·암매장' 30대 남성에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질환을 앓는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2019-05-09 13:27:54
'공장 바닥에 서버 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혐의 소명"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   2019-05-09 09:24:29
대법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라도 방해하면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   2019-05-09 09:21:39
장례업자에 변사정보 알려준 경찰…대법 "공무상비밀누설"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빼내 알려준 경찰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도 수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   2019-05-08 13:34:14
'등 돌린 집사' 김백준-MB, 오늘 재판서 대면 이뤄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8일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릴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19-05-08 07:44:20
대법 접촉해 징용판결 늦추자 건의에 "박근혜 '그게 낫겠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에게 "외교부가 대법원을 접촉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2019-05-07 20:19:10
대법 "폐결핵, 병명 몰랐어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19-05-07 13:54:58
대법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회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여러 노동조합 중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행위로,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의   2019-05-07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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