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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국고손실·횡령' 엇갈리는 특활비 판단…대법서 결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에서 거듭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9-07-26 07:42:57
금괴 밀수범 벌금이 무려 6천669억…일당 6억짜리 황제노역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2019-07-26 07:41:54
교회서 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   2019-07-25 15:48:07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2019-07-25 15:44:30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法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   2019-07-25 11:30:25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판단은…오늘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   2019-07-25 07:12:34
'상고제도' 개편 해법은…법원, 법학자 초청 간담회 개최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모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학자들을 초청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   2019-07-25 07:11:46
'이재명 항소심' 출석 증인 "이재선 생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 24일 출석한 증인이 숨진 이재선 씨가 생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2019-07-24 16:40:17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6월 실형 확정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   2019-07-24 07:16:16
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해산절차 잠정 중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2019-07-24 0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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