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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전 영진위 간부 횡령의혹 제기 관련 피소사건 무혐의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   2020-02-19 08:18:59
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돼선 안돼…사법행정위 동의어려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2020-02-18 11:10:17
변협-경찰청 간담회…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방안 논의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또 향후 대한변협 전   2020-02-17 19:10:32
당정, 퇴직 판·검사 수임제한 기간 확대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   2020-02-14 13:00:24
조국, 추미애에게 '박수'…"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2020-02-12 11:19:53
'선거개입 사건' 변호인들 "공소사실,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측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2020-02-11 11:21:51
송철호 "정치 목적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 분노"
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   2020-01-30 15:03:46
정경심측 "혐의 모두 부인…검찰이 이 잡듯 뒤지고 크게 부풀려"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입시 비리   2020-01-23 08:29:03
변협 "2015년 위안부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정부가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   2020-01-15 16:40:07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집단 육아휴직 방식 파업 유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27일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집단 육아휴직 방식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쟁의 행위의 수단   2019-12-27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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