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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行
이상훈(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전날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그는 지난 2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풀림에 따라 대형 로펌행   2020-04-03 08:51:46
MBC "채널A와 검찰 유착" 의혹…'유시민 겨냥' 녹취 공개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지상파 방송인 MBC가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채널A의 이모 법조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   2020-04-01 08:27:40
변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한계…영상 소지자도 처벌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의결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비판하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31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2020-03-31 15:55:11
조주빈 측 "잘못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돈 벌려고 범행"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31일   2020-03-31 15:54:25
'n번방' 유료회원은…"종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   2020-03-30 08:02:54
통합당 뒤집기 공천 부산 금정 김종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미래통합당 부산 금정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은 27일 당을 상대로 금정구 공천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에 당 최고위원회가 개입하면서 사심 공   2020-03-27 18:04:14
'n번방 관전자' 모두 처벌 가능할까…현행법엔 곳곳 공백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24) 등 주동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것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워 관전자들에 대한 실질   2020-03-27 09:21:17
손석희 "김웅, 지속적으로 채용 청탁하고 거절하자 돈 요구"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자신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   2020-03-26 08:44:57
조주빈 변호인 사임…"가족 설명과 달라 변론불가 판단"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25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   2020-03-26 08:41:42
민변 "대법관 50명 이상으로"…21대 국회 사법개혁 과제 제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1대 국회가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민변은 과제 중 하나로 대법관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의 사   2020-03-25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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