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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   2020-03-05 12:04:42
홍남기 "5일 추경안 국회 제출…신속집행 만반의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   2020-03-02 08:25:28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   2020-02-24 17:36:39
봉준호, 전 영진위 간부 횡령의혹 제기 관련 피소사건 무혐의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   2020-02-19 08:18:59
노태악 "공수처 또 다른 권력돼선 안돼…사법행정위 동의어려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2020-02-18 11:10:17
변협-경찰청 간담회…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방안 논의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또 향후 대한변협 전   2020-02-17 19:10:32
당정, 퇴직 판·검사 수임제한 기간 확대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   2020-02-14 13:00:24
조국, 추미애에게 '박수'…"수사·기소 분리 의미 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혁 구상을   2020-02-12 11:19:53
'선거개입 사건' 변호인들 "공소사실,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측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2020-02-11 11:21:51
송철호 "정치 목적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 분노"
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   2020-01-30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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