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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20대 국회에서 탄핵 시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임성근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록 형사적으로   2020-02-20 13:28:20
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업무복귀 용납 안돼…조치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이 1심 무죄 선고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됐던 판사들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2020-02-19 10:53:47
국회, 노태악 후보자 인사청문회…'사법농단' 집중질의 전망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2020-02-19 08:17:51
여, 임미리 후폭풍에 이낙연 첫 공식사과…임미리 "수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의 후폭풍이 이어지자 첫 사과 발언을 내놓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   2020-02-17 15:26:11
이탄희 "사법부체계 유신 전으로…판사만 법원운영 안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   2020-02-15 19:22:13
민주,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과도했음 인정하고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   2020-02-14 11:14:46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일정·증인 논의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   2020-02-13 08:32:31
민주, 이경수·최기상 영입…총선 인재영입 20호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4·15 총선 출마를 위한 민주당의 1차 인재영입은 마무리됐   2020-02-11 11:20:44
민주,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를 당한 한국당 소속   2020-02-06 13:41:46
정총리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 확인해 필요한 조치할 것"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일 0시부터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   2020-02-05 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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