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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2019-05-23 11:34:47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   2019-05-23 11:13:48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2019-05-24 13:01:12
한국 경찰, 인터폴과 국외도피 사범 첫 합동검거 작전
경찰이 올해 하반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대대적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 작전'에 나선다. 한국 경찰이 그동안 외국 경찰과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개별적으로 공조한 사례는 많았지만, 인터폴 사무총국과 함께 검거 작전을 공동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9-05-23 09:28:03
검찰, 'KT 부정채용' 김성태 소환 검토…"부르면 비공개"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나 출석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지 검토 중이며, 소환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딸이   2019-05-24 12:23:31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2019-05-24 18:53:56
'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9-05-23 11:11:10
'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2019-05-25 18:23:47
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불발…재판부 다시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   2019-05-24 10:35:09
"법위반 피하려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택시업자 무죄
택시사업자가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납금을 내고 남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빼는 쪽으로 법령이   2019-05-24 0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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