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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   2019-07-21 08:00:21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9개월 만에 '남남'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2019-07-22 11:16:23
법원 "이혼때 재산분할 포기 약속해도 공무원연금은 나눠줘야"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   2019-07-22 07:22:25
양승태 179일 만에 풀려날까…법원, 내일 보석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07-22 07:24:10
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2019-07-22 07:23:19
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검찰 "연설금지 장소 아냐"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황교안(62) 대표를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   2019-07-22 07:21:40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   2019-07-22 13:48:56
이재명 '친형 입원' 증인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22일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2019-07-22 17:13:48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윤석열號 검찰' 새판짜기 본격화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이 25일 공식 취임하면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돼 '윤석열호 검찰' 진용이 꾸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2   2019-07-22 11:18:08
검찰, 김성태 불구속 기소…"딸 KT 부정채용은 뇌물"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2019-07-22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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