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찰 "광화문 대규모 집회 강행하면 사후 사법처리 가능"
경찰은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 관련, 일부 단체가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   2020-02-21 16:24:18
윤석열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코로나19 대응 TF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2020-02-21 16:25:04
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   2020-02-21 10:33:47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주말 광화문 집회 줄줄이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 접어들자 시민단체가 집회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 예정이었던 촛불문화제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02-21 08:21:39
법원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 지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검토하면서 대선 이전 옛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될 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팔   2020-02-21 08:22:30
수사자료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관위 직원…2심도 "해임 마땅"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2020-02-21 14:30:21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 범   2020-02-21 09:50:58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항소심 대전지법서 예정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020-02-21 08:23:20
법원 "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사장'은 근로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이가 따로 있다면,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명목상 대표'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   2020-02-22 20:24:40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서 방문 없이 체류 연장 가능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2020-02-21 14:29:27
12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