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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월 구형받았던 '와치맨' 재판, 6일부터 재개
1심 재판 종결을 목전에 뒀던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체계 설계자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오는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성범죄자에 대한   2020-04-02 17:47:12
법무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재조사 지시…녹취 진위가 쟁점
법무부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와 관련,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이 채널   2020-04-03 08:53:36
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사치·낭비 풍조 억제"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   2020-04-03 13:05:04
경찰,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촬영' 혐의 수사…구속영장은 기각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2020-04-03 08:52:41
조현오 전 청장,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직권남용 고의 아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   2020-04-02 17:48:14
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남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2020-04-03 13:11:10
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MBC 보도에 형사 고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자신이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제작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2020-04-04 13:47:31
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수수색
상상인그룹의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약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그룹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20-04-03 13:04:20
이상훈 전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行
이상훈(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전날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그는 지난 2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풀림에 따라 대형 로펌행   2020-04-03 08:51:46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상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4번째 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주민도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7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   2020-04-03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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