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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생법안 11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민생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한데도 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   2019-05-22 11:48:58
'비트코인 10년' 악용 우려 현실로…마약·협박범죄에 단골 등장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암호(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익명성을 강조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초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009년 개발돼 최근까지 급등락을 반복한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거래된   2019-05-20 08:10:59
여성단체 "버닝썬 수사 맹탕…핵심은 하나도 못밝혀"
여성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핵심 내용은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규탄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8개 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   2019-05-17 12:56:00
집값 약세, 지방 역전세난에 경매 진행건수 3년 만에 최대
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낙찰되는 물건이 줄어든 데다, 지방의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매 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인 '지지   2019-05-09 13:26:57
시민단체들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재수감해야"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이른바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며 재수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이같이 주장하고 이 회장의 보석(보조금 등 조건   2019-05-08 13:32:31
'인보사' 투여환자 집단소송 본격화…"이달 소장 접수"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   2019-05-08 07:42:24
박원순 "KT 채용 비리, 검찰 무슨 눈치 보나" 공수처 도입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KT 채용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KT 특혜 채용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로 특혜 채용 비리   2019-05-07 20:20:02
인권위, 내일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사형제도 유지와 폐지 측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발표를 듣고 청문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   2019-05-02 12:43:03
"아레나 실소유주 주점 불법영업 방관" 강남구청장 추가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 소유의 강남 주점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   2019-04-29 11:45:03
고시생 모임 "로스쿨 10년은 실패…사법시험 부활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불공정·불투명한 입시, 학벌 차별, 나이 차별, 고액   2019-04-26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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