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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공유'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 구성
법무부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민자 멘토단'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어 공부, 한국인 친구 교류 등과 관련된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과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방송인 줄리언 퀸타르트(벨기에),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   2019-07-23 15:04:48
검찰·금융전문가, '증권범죄 수익산정 법제화' 공동 논의
증권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사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속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검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증권법학회는 19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시장질서   2019-07-19 07:11:49
시민단체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정보경찰 폐지하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영포빌딩 문   2019-07-18 13:56:40
인권위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퇴원사실 경찰통보 부적절"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2019-07-17 07:51:28
강지환, 성폭행 혐의 인정에 소속사 계약해지
여성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의 소속사가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강지환의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6일 입장을 내고 "당사는 지난 5월 강지환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2019-07-16 09:59:33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 철거…세종문화회관 앞 이동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 동을 자진해서 철거했다. 이날은 광화문광장에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열흘 만으로,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날이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   2019-07-16 08:18:24
입시업체 이투스 '댓글조작' 결국 재판에…스타강사도 연루
유명 입시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가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을 통한 홍보에는 수능 과학탐구영역 '일타 강사(수강생·매출액 1위 강사)인 백인덕·백호 씨도 개   2019-07-15 07:16:32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5개월…5만4천명 존엄사 선택했다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07-11 07:24:4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 모색…고령운전자안전대책協 발족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1개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안전대책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찰청   2019-07-10 10:29:08
시민단체,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 검찰 결정에 항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손 의원 혐의 중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패방지법,   2019-07-10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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