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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깊은 분노와 유감"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출판물에 이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아울러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홈페이지   2019-03-26 17:15:07
'무단폐원' 유치원 학부모들, 설립자에 손해배상 소송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무단폐원한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 하남시 예원유치원 학부모 등은 22일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 및 감사결과 드러난 부실급식 내용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19-03-22 13:28:05
의혹 못밝힌 장자연·김학의 사건…조사기간 연장 거듭 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2019-03-18 07:34:41
"김경수 풀어달라" 경남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법원 제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2019-03-13 13:12:35
'13년 콜텍 분쟁' 노사 오늘 '담판'…박영호 사장 첫 참석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 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들이 7일 처음으로 사장과 직접 마주 앉아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콜텍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교섭을   2019-03-07 08:13:51
'김학의 수사' 경찰 "검찰이 방해…경찰관 명예 더럽히지 말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대거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작심하고 조사단을 비판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A총경은 6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   2019-03-06 19:16:37
"이명박 주거·통신제한 실효성 없어…증거인멸 우려"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서 선고가 이뤄지면 계속 구속이 됐을 텐데 구속 기간 만료를   2019-03-06 17:03:05
한유총 결국 검찰 고발…학부모들 "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학부모단체가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   2019-03-05 13:31:06
"노동기본권, 거래대상 아니다" 노동법률단체 청와대앞 회견
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2019-03-05 13:30:11
사법농단 시국회의 "국회, 적폐 법관 탄핵 나서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2019-02-11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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