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일보 단체

여의도 가득 채운 '검찰개혁' 촛불집회…"공수처 설치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난 뒤 첫 주말인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2019-10-26 19:51:03

'曺 지명前 내사 주장 근거밝혀라' 檢요구에 유시민 "29일 응답"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에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오는 29일 답을 내놓는다. 26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는 공지글을 통해 "대검은 지난 22일 방 2019-10-26 19:48:38

군인권센터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 2019-10-24 10:25:27

조국 사퇴 후 첫 주말집회…"공수처설치, 검찰개혁" vs "文정부 규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도 집회를 이어갔다. '검찰개 2019-10-19 19:16:25

이탄희 "가부장문화 타파로 사법개혁…조직장악용 인사 안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17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검찰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30 2019-10-18 05:55:33

사랑의교회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

사랑의교회는 17일 교회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공지글을 내 ".구청의 2019-10-17 16:10:58

"정 교수 수사기록 복사거부, 공통적 문제…檢수사관행 개선해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관련 기록 복사 거부 등 피의자들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2019-10-16 13:20:45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협상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에 즈음해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 2019-10-16 09:14:49

검찰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잇단 징계불복 소송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검찰 수사 중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현(53) 전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 2019-10-16 07:47:15

서초동서 '검찰개혁·조국수호' 대규모 촛불집회…"최후통첩"

토요일인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 2019-10-13 07: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