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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6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2019-03-26 17:17:35
노무현재단, 교학사 상대 민·형사 소송…"깊은 분노와 유감"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출판물에 이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아울러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홈페이지   2019-03-26 17:15:07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前부회장 '수억원 횡령·배임'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   2019-03-26 13:37:37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KT 前사장 영장…수사 확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2019-03-26 11:39:35
검찰 '김학의 수사' 방식 곧 결정…특수팀·특임검사 거론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치권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2019-03-26 11:36:26
만취해 병원 로비서 용변 본 60대 징역 8개월
만취 상태로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   2019-03-26 10:18:50
'김학의 수사' 경찰관들 석연찮은 인사…'좌천성' 의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경찰관들은 사건 수사를 전후해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받았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좌천성이 뚜렷한 발령이어서 수사에 관여한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2013년 3월 초 경찰은 김 전 차관 관련   2019-03-26 08:16:06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해 보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   2019-03-26 08:14:19
'162억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상 사장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2019-03-26 08:12:37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오늘 검찰 송치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범격 피의자인 김다운(34) 씨를 검찰에 넘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한다. 지난 25일 경찰이 신상공개위   2019-03-26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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