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찰, '대북전단 살포' 수사에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통일부 관계자를 지난주까지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통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그 취지와 수사 관련 사   2020-06-22 07:38:31
경찰청장 "전단 살포 엄정대응…가용인력 총동원"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와 관련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대북물자 살포로 인해 접경 지역 위험   2020-06-19 19:21:59
'나눔의 집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 내부 직원들이 고발한 사건을 지역경찰서가 아닌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주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   2020-06-19 19:21:01
'98억 투자사기' 저지른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결국 구속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전직 교육장의 아내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0-06-19 09:45:46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식비 등 실비로 받는다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2020-06-16 07:30:34
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처벌 법리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   2020-06-15 13:15:47
국내서 신용카드 정보 대량 유출 정황…경찰 수사
지난해 한 시중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던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국내 신용·체크카드 정보 등이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2020-06-15 07:45:54
도로교통법 전면 손질…"보행자 보호강화, 민식이법은 유지"
경찰청이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자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초안에 대한 일선 교   2020-06-14 08:18:26
경찰, '토스 부정결제' 게임업체 블리자드 압수수색
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부정결제 사건과 관련,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용자 모르게 토스를 통해 블리자드에서 결제된 내역과 결제한 회원 정보,   2020-06-11 11:37:43
오거돈 추행 피해자 비방·모욕 댓글 네티즌 16명 수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이 피해자를 향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네티즌을 대거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한 댓글 16건을 확인   2020-06-10 11:45:3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