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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재심' 원하는 수용자,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오는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교도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상소권 회복이나 형사 재심 사건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 접견 기회가 더 폭넓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15일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상소권 회복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항소나 상고를 못 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항소나 상고 권리를 되찾도록 해 주는 절차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그 판결이 옳은지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다.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에는 접견 장소나 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 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 청구는 일반 소송보다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접견상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소권 회복 및 재심을 청구하는 수용자는 정식 선임 이전에도 사건당 2회, 회당 60분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입력 : 2019-10-15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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