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내고 14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근로기준법 110조다.

한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보완책도 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위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입력 : 2019-05-14 07:42:38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합헌'
헌재 "재해사망군인 가족 병역감경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헌재 "위헌결정 전 민주화보상법 따라 패소했다면 구제 못해"
헌재, 징용배상 판결 日보복조치에 위안부 사건 '고심'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