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적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받는다…시행령 개정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 입력 : 2020-06-01 07:43:4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추미애 "대북전단 봉쇄조치 안 따르면 엄정 수사"
청와대, 北에 이례적인 맹비난…'강대강' 대치 불가피
아동학대사범 집중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관' 내달 도입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으로 명시한다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