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료 자녀들 학생부에 토씨까지 '복붙' 교사…法 "감봉 정당"
"공교육 신뢰 떨어뜨려…성실의무 등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교사에게 감봉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B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2014년 1학년 학생 2명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상황란에 '특정한 책을 읽고 바코드 등 일상생활의 수학적 요소와 원리를 이해했다'는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적어넣었다.

두 학생은 당시 A씨와 함께 B고교에 재직하던 서로 다른 동료 교사의 자녀였다.

이들 학생의 독서 교육 종합시스템에는 해당 책의 독서활동실적이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같은 학교 교사들의 자녀들에 대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책의 독서 활동을 기재하면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 것은 성실의무과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 등에서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생활 기록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업무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 입력 : 2019-08-26 09:38:3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MB항소심 '삼성 추가 뇌물' 증거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
'법정이탈' 검사, 징계기록 공개소송…법원 "알 권리보다 공익"
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묘지 설치 허가해놓고, 25년 후 철거 명령은 부당"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