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개혁 속도 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발표한 총 6번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상황이 이날 회의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발 빠르게 이행됐지만 사퇴 이후에는 개혁의 속도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의 진척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검토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 배당 개선 방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입력 : 2019-11-14 07:36:3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이해찬 "3대 의혹 수사에서 정치적 의도 의심되면 특검 도입"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8일까지 단일안 마련"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충돌 가능성
與,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설훈
한국당 뺀 여야, '4+1 협상' 돌입…패스트트랙 대안 마련 착수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