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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영장에 "피해여성에 김학의와 성관계 강요" 적시
피해시점 2007년 11월로 특정…강간치상 혐의 적용
김학의 구속 후 2차 조사…윤중천 구속되면 성범죄 조사 '급물살'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가 피해여성에게 김학의(63)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수사단은 앞서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했으나,윤씨가 구속되면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의 구속영장에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했다.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김 전 차관·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총, 칼 등 흉기를 동원한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해왔다. 성접대를 거부하면 윤씨는 이씨 머리를 잡아 욕실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뒤 강간하는 등 가혹 행위가 뒤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사실에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점이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남성 2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인 2007년 11월에 일어난 특수강간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강간치상의 경우 '상해'에 불안과 불면, 우울증,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되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이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이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점을 들어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사단은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구속 뒤 두 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뇌물수수 혐의 관련 보강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남은 과제다.

한편,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또 다른 여성 최모 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윤씨에게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고 2008년 3월께는 김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합동으로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과 '무고'로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지난달 9일 최씨가 2013년 검경 수사 때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무고로 고소하자, 최씨도 김 전 차관이 거짓말을 한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김학의, 윤중천을 상대로 강간치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입력 : 2019-05-21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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