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내년 4월 총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검·경 대책회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대책 회의에는 3개 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준비상황과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 거짓말 유포,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언론 보도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기 위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질문이 편향된 여론조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인천에서는 거짓말 유포가 전체 선거 사범 가운데 3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품 관련 사건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7일부터 양동훈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13개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각 관내 지역선관위나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입력 : 2019-11-14 15:04:17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복사 기사프린트
중앙지검, '김기현 첩보' 전달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서 기각
檢, PD수첩 보도에 "수사에 영향줄 의도"…제작자 "국민이 판단"
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檢,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기사수정 기사삭제 관련 기사 목록 전체 기사 목록
독자의견0
많이 본 뉴스
자유토론실
법률상담실
공지사항
법조인명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위한 대한법률일
대한법률일보가 연합통신과 제휴하였습
회사소개 업무제휴 광고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회원약관 기사제보 지국안내 TOP
(주)대한법률일보 |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운영 | 편집인: 이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50 | 전화: 02-6959-0881 | 팩스: 02-6280-1045
사업자등록번호:119-86-77603 | 등록번호:서울 아03552 | 등록일자:2015.01.26
Copyright(C) kltimes All rights reserved.